[정보]서울 대전 육아조력자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및 신청하는 법

[정보] 전국 서울 대전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및 지급 받는법

욱아조력자 조부모 돌봄수당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현재의 정책과 다음 해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세부내용이 바뀔 수 있고, 신설되는 정책이 많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에게 해당 되는지 꼼꼼히 보셔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조부모 돌봄수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곳이 많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보면서 미리 준비하실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에 따른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은 미리 준비하시고 아시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또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기본이 될 수도 있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엄마아빠 행복트로젝트란?

출처 : 서울특별시 누리집 인용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비전체계도

출처 : 서울특별시 누리집 인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이란 비전 아래 목표와 분야를 설정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은 늘 그렇듯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특화된 정책을 추가,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 때문에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육아조력자 돌봄 지원 및 조부모 돌봄수당

출처 : 서울특별시 누리집 인용

 

시행시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는 2023년 하반기 시행예정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을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진행하고 조례개정 등을 거친다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며, 특히 해당 육아정책이 논의되고 언론에 홍보 되고 있는 단계이기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시기와 내용을 비슷하게 하여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적용대상

대상 : 육아조력자 돌봄 지원 및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적용시기 미정)

출처 : 보건복지부 연도별(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 인용 산정

적용대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기준(시행예정)만 36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양육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최대 12개월입니다. 영아 2~3명 인 경우 추가지급 예정이고,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신청절차, 부정수급 방지 등)

1. 신청절차 : 시행예정으로 구체적인 절차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시 각 지방자치단체별 홍보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부정수급 방지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활동계획서와 확약서 등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밝혔고, “자치구와 협력해 돌봄 수행 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부정수급 적발시 전액 환수하고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2023년이 되면 각종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보완될 텐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신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단계로써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에서는 즉답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되는 모든 분들께서 정책의 혜택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셨으면 합니다.